형법 - 인과관계의 착오 - 2쪽

목차

1. 서설

2. 본론
1) 인과관계착오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

3. 결론

본문내용

행위자가 인식.예견한 인과과정과 실제로 발생한 인과과정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 사실의 착오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을 인과과정의 착오라고 한다. 그런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될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착오를 논할 필요가 없다.
인과관계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이지만 그 착오가 본질적인 경우에 한하여 고의기수가 부정되는 것이 다수설이다. 여기서 인과관계의 착오의 본질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객관적 예견가능성이다. 예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비본질적 착오의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지 않으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