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로페이 정책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소논문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간편결제의 확산
2. 현금 없는 사회

Ⅲ. 정책 현황
1. 제로페이란?
2. 공중의 인식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최근 서울시의 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 ‘제로페이’라고 쓰여진 키트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의 혜택은 높이는 선순환 공유 플랫폼’을 표방한 QR코드 결제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고, 소비자는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이다.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들 뿐 아니라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에서도 제로페이 정책 홍보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렇듯 정책에 대한 옥외 홍보가 대대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제로페이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상에서도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는 정작 시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로페이가 왜 시민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는 정책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보고,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본다.

이론적 배경
1. 간편결제의 확산
간편결제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는 결제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결제하는 시스템을 이르는 말이다. 간편결제는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결제를 하는 데 있어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하여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간편결제 방법으로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바코드 스캔, QR코드 결제 등이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간편결제수단으로는 삼성페이, 애플페이, 구글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이 있다.
최근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업체들이 자유롭게 결제시장에 참여하면서 비현금 결제시장이 활성화되고,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연태훈,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한국금융연구원』, 2018.11.03, http://m.kif.re.kr/publication/pub_detail.aspx?md=def&nid=188&vid=5767&cn=243570,
강윤경⦁ 방현덕, 「제로페이 한 달… 매장도 소비자도 외면」, 『연합뉴스』, 2019.02.02,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1185600980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제공 박문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83039&cid=43667&categoryId=43667
제로페이 공식홈페이지
https://www.zeropa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