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구성과 기능)

목차

1. 국회의 구성
2. 국회의 기능

본문내용

국회의원 선거 후 새로이 국회가 소집되면, 국회를 대표하고 회의와 행정을 담당할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을 선출해야한다. 이처럼 국회는 입법기구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기 위해 하나 또는 둘의 합의체로써 ‘원’을 구성되는데, 전자를 단원제라하고 후자를 양원제라 한다. 양원제는 연방국가에 있어서는 지방의 이익을 옹호해 줄 수 있고, 상원이 하원과 정부 간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국회의 의결이 지연되고, 양원의 구성으로 인한 비용이 과다하며, 상원의 견제작용으로 하원의 대정부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고, 연방제 상원의 경우 지방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전체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한편 단원제는 국정의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고, 국회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국민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국정심의의 경솔, 하원의 정부에 대한 횡포 등의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