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전개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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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10일 북한은 또다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는 1993년 3월 12일의 NPT탈퇴선언에 이은 두 번째의 경우로서, 지난 1992년부터 논란이 되어 온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또다시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2년 10월 4일 북한이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의 존재를 자인한 점은 1994년의 ‘북-미제네바기본합의’를 준수하지 않아 왔음을 공언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국가신뢰성에 큰 하자를 남겼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상기 탈퇴선언은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고..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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