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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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 도입 배경
(2) 사업성
(3) 타 지방정부에 확산 가능성

본문내용

사회복지전달체계란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전달체계의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전달체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양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다양하고 또한 서로 다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성의 차이에 따라 전달체계의 방법도 달라진다. 이에 관해서 첫째, 공공재적 성격 또는 외부효과가 큰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부문 전달체계보다는 공공부문 전달체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비자들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그 정보를 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공공부문의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정부 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그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그리고 전달체계의 형태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람직한 전달체계의 판단기준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평등성(equality)의 원칙, 통합성(integration)의 원칙, 지속성(continuity)의 원칙, 효율성(efficiency)의 원칙, 경쟁성(competition)의 원칙, 접근용이성(accessibility)의 원칙, 책임성(accountability)의 원칙, 선택의 자유 보장의 원칙, 마지막으로 서비스 남용 및 오용 방지의 원칙이 논의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