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2.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대상자
3.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제정된 법들
1) 빈민법
2) 길버트 법
3) 스핀햄랜드 법
4) 신구빈법
5) 사회보험법형성
4.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차이점 및 특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의 경우 오랜 자본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으며,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극심한 문제점으로 빈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해소차원에서 1601년 엘리자베스구빈법이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 법은 구빈원을 두고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빈민구호담당의 행정기관을 수립하고 빈민구호의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였다. 또한 빈민을 노동능력에 따라 차등처우하고 요부양아동의 보호와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1536년 영국 헨리 8세의 법령으로 구빈법이 시작되었다. 이 법은 빈민자를 억제하는 데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구제계획을 세울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령은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나, 시민의 개인적인 자선행동을 금하였다. 둘, 교회의 자선 모금으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교구민에게 강제 과세할 것을 정하였다. 셋,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교구에서 직업을 제공할 것을 명하였다.

1603년 교구 별로 시행된 구제 사업으로 인해 빈민이 잘되는 교구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정부의 빈민퇴치의 취지와 어긋났기 때문에 1662년 찰스 2세는 ‘거주지법’(Law ofSettlement and Removal)을 만들어서 빈민의 자유이동을 억제하였다. “이 법률에 의해 교구는 교구 내에 법률상의 주소를 가진 자들에게만 책임을 지게되었다. 신이주지에서 40일 이내에 법률상의 주소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은 본래의 교구에 복귀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신전입자가 독립할 힘이 없거나 혹은 독립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치안재판관은 본래의 주소로 복귀할 것을 명하였다.” 이 법은 오히려 빈곤 문제 해결에 역기능을 했다. 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빈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빈민자의 수를 증가시켰다.

참고 자료

서윤 외 7인, 『사회복지학의 이해』, (서울:학지사, 2005).
김동국, 「서양사회복지사론-영국의빈민법중심으로」, 유풍, 1994.
김정기, 「사회복지의역사」, 나남,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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