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에 관한 분석 및 연구 보고(과학수사)

목차

1. 서론
2.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3.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으로 보는 거짓말탐지기의 과실가능성
4. “거짓말 탐지기 조사 영상 녹화 자료 비공개 처분”으로 보는 거짓말탐지기의 과실가능성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고유정이 전 남편 뿐만 아니라 현 남편의 아들인 의붓아들을 질식사로 살인했다는 사건이다.
지난 달 말에 전 남편에 관한 혐의에서는 무기징역을, 의붓아들에 관한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아 사형을 면했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비난을 받은 이 사건과 관련 수사 초반에 동원된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능력에 관해 논해 보고자 한다.

2.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