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행정개념

목차

1. 행정의 개념

2. 형식적 의미의 행정

3.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의의
2)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관한 다양한 입장

4.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관계

본문내용

❏ 형식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실정법상의 담당기관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행정이란 실정법 상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모든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국회가 행하는 모 든 작용은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 되고, 법원이 행하는 모든 작용은 형식적 의미의 사법으로 파악이 된다.

❏ 실질적 의미의 행정
❍ 의의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국가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행정이란 입법 · 사법과 구별되는 일정한 성질을 갖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에서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을 보면 ① 입법이란 일반적 ·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을 말하고 ② 행정이란 법에 의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말하며 ③ 사법 은 법적분쟁에 대하여 소송제기를 전제로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