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시공참여자의 근로자성

목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판례의 입장)
3. 건설업 시공참여자의 근로자성(관련 사례)

본문내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대상인 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의 정의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건설근로자고용 개선등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등에 사용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판례의 입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 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