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자기구속법리

목차

1. 자기구속법리의 의의
2. 자기구속법리의 인정근거
3. 자기구속법리의 기능
4. 자기구속법리의 적용영역
5. 자기구속법리의 적용요건 및 한계
6. 자기구속법리의 위반효과

본문내용

 자기구속법리의 의의
행정상 자기구속법리란 행정청이 상대방 국민과의 관계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미 제 3자에게 내린 결정기준에 구속된다는 법리를 말한다. 즉, 행정청은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 고 있는 사무처리기준이나 행정선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탈할 수 없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 행정의 자기구속법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현대행정의 기능확대에 따라 법률에 의한 행정 의 구속만으로는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에 있다.

 자기구속법리의 인정근거
행정상 자기구속법리의 근거를 평등원칙에서 구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