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및 분석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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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요성
2. 분석사례 : 세금이 새는 아라뱃길

본문내용

1. 중요성
정부의 대형개발 프로젝트에 의사결정 수단의 하나로서 이용되는 비용편익분석은
특정 지역의 생산과 소비를 진작 시키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생산과 수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공공경제 분야 석학 프린스턴대학의 Rosen 교수는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몇 가지의 ‘속임수’를 언급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로 사업으로 발생되는 2차적 효과를 모두 포함시킴으로서 경제적 편익을 과대평가하는 오류인 ‘연쇄반응론’을 들고 있다. 이런 잘못된 평가들의 결과들은 재정 및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를 방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재정 및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 분석사례 : 세금이 새는 아라뱃길
아라뱃길 사업은 총 2조6천억 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2012년 5월에 개통을 하였다.

참고 자료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3&art_id=201310221511431#csidx76707d5d8780accbea08a7496e5d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