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감정과 사법부의 결정 사이의 충돌

소개글

"법감정과 사법부의 결정 사이의 충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위 사례를 본 후 국민의 법감정 vs 사법부의 결정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2) 여러분이 B라면 살인죄로 인해 구속되어 진행되는 판결에서 재판부에게 어떤 주장 및 근거를 제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본문내용

[사실관계]
범죄자 A는 B의 가족이 사는 집에 침입하여, B의 주요 재산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발견한 B의 부인과 자녀를 살해 한 후 도주하였다.
[수사 및 재판의 진행]
이후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A를 구속하여 A는 검사 C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중 략>

1) 위 사례를 본 후 국민의 법감정 vs 사법부의 결정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국민들이 이러한 사례를 보게 된다면 사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 또한 그렇게 느껴졌다. 국민들은 범죄자의 잘못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 사법부 또한 범죄자의 잘못을 보고 판단을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증거를 하나씩 따져보기보다는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범죄자가 잘못을 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