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제도를 통한 중앙 통제와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

목차

1. 사례 개요

2. 사례 배경 및 전개 과정

3. 사례 결과

4. 평가 – 정책적 시사점
(1) 중앙 통제의 필요성
(2) 중앙 통제의 분류
(3) 중앙 통제 중 감사 제도를 통한 통제
(4) 해결책
1)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2) 지방자치단체 내

5. 결 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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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병준,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9.
이달곤, 정정화, 하혜수, 전주상, 김철희, 『지방자치론』, 박영사, 2012.
김병국, 금창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감사기능의 재조정방안」, 한국행정학회, <한국
행정학회 비정기학술발표논문집> 5호, 2000, 63~73쪽.
김성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실태와 문제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51권 590호, 2002, 18~32쪽.
류춘호,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의 지방감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하
계학술발표논문집> 2호, 2010, 477~506쪽.
손경식, 「지방자치단체 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上」,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
행정> 52권 602호, 2003, 71~79쪽.
손경식, 「지방자치단체 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下」,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
행정> 52권 602호, 2003, 83~90쪽.
송건섭, 「지방자치단체 내부감사의 기능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
학회), <한국행정논집> 22권 1호, 2010, 217~247쪽.
송건섭, 서보강,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주요쟁점 분석」,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
정학회), <한국행정논집> 21권 2호, 2009, 431~456쪽.
염차배, 진상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편 대안 비교분석 – 제도비교 및 계
층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권 4호, 2010, 469~503
쪽
윤태범,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방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51권 590호,
2002, 55~65쪽.
이기우, 홍준현, 이종원, 권영주, 「국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권 4호, 2003, 27~47쪽.
정순관, 최길수,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의 합리화 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
구> 5권 4호, 2001, 77~91쪽.
헌법재판소 헌재 2009. 5. 28, 2006헌라6, 판례집 제21권 1집 하, 418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