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과 제3공화국(재야정치세력의 부상)

목차

1. 내용 요약
2. 비판적 고찰
3. 읽은 자료

본문내용

박정희의 군사정권은 반공산주의와 경제개발계획을 내세우며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당시 경제 상황에 지쳐 있던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했다. 박정권이 국민에게 제시한 6개항의 공약 중 2개는 반공주의를 제일로 삼는다는 것과 그것을 통한 남북통일이었다. 이는 정권에 반발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기능을 하였고 이후 기본적인 인권마저 제약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당시의 교육이념은 이념적 정당성과 남한만의 정통성을 중시하였다. 1968년 12월 5일에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은 70년대 유식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이념적 기반으로 제정되었고 그 내용은 개인의 인권 보다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 주를 이루었다.
박정권은 자립경제가 달성되면 정치적 민주주의, 개인의 인권, 외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게 되어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갖고 추진할 수 있다고 국민을 설득하였다.

참고 자료

김보현. 2019. “박정희 정부시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정에 관한 연구: 계획 합리성인가, 성장 숭배인가?” 『경제와사회』, 328-356.
김진균. 1991. “시론 30년후에 되새겨보는 516군사쿠데타의 정치문화적 의미.” 『역사비평』, 107-120.
박성현. 2015. “박정희 정권의 화랑도(花郞道) 교육.” 『역사와현실』 제96호, 51-77.
유대근. 1991. “5·16군사 독재정권과 60년대 한국교육.” 『초등우리교육』, 122-127.
이덕재. 2009.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 양날의 칼의 정치경제학.” 『역사와현실』 제74호, 7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