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실업보험제도의 성립과 변화

목차

I. 실업보험제도의 성립

II. 실업보험제도의 변화
1. 1920년의 실업보험법
2. 1924년의 실업보험법
3. 1927년의 실업보험법
4. 1930년의 실업보험법
5. 1934년 실업법

본문내용

I. 실업보험제도의 성립

실업보험은 처칠에 의해서 직업소개법의 제출 이전에 구상되었고, 이를 위해 1908년에 상공부는 유럽의 여러 도시들의 계획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였다. 베버리지도 1905-1909년 빈민법위원회에 실업보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수파와 소수파 모두 그 안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그 실천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보았다. 웹만이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것에 찬성한 정도이 었다.
이와 같이 실업보험의 구상에 대하여 각 방면에서 냉담하였던 것은 그 실업보험이 최초로 시도되고, 또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었는데 기인하였다. 그 때까지만 하여도 실업보험은 사회보험에 있어서 미개척 영역이었다. 따라서 실업보험법은 정부 내부 특히 대장성과상무성 간의 견해가 이따금 대립하였지만, 큰 이해대립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성립되었다. 이는 의료보험에 관한 의회투쟁이 실업보험안을 가리운 데서 기인하였다.
실업보험제도는 경기에 민감하고 실업발생의 가능성이 큰 직업노동자에게 적용되었다. 즉, 임금이 낮고, 변동이 심한 소수의 산업(건축, 조선, 기계공업, 제철, 차량, 제재)의 16세 이상의 노동자는 강제로 적용되었다. 최하 26주의 기여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연간 15주, 1주 7실링의 급여를 받았다. 실업보험에 의한 주 7실링의 급여는 나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낮게 책정되었던 것인데, 다른 저축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전벨트 이상의 것을 제공하지 않았다. 실업보험은 그 후 1920년에 개정되어 농업, 가사사용인, 비육체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불황과 1930년대의 심각한 실업문제 때문에 제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II. 실업보험제도의 변화

(1) 1920년의 실업보험법

실업보험은 1911년 당시 노사 각각 주 2.5펜스를 갹출하고 또 실직했을 경우 주 7실링 연간 최고 15주간 급여되는 것으로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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