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처정부의 사회정책상의 변화

목차

1. 소득보장
2. 국민보건서비스
3. 교육
4. 주택
5. 대인적 사회서비스

본문내용

대처정부는 1979년 이후 세 차례나 집권하였는데, 이러한 정치적 승리를 바탕으로 주요정책에 변화를 주었다. 특히 그 정부는 사회정책의 각 분야 이를테면 소득보장, 보건, 교육, 주택 및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에 있어서도 공공지출의 축소라는 정책상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각 분야에서 발생한 변화를 통화주의와 정부과부담이라는 정책원리에 입각해서 작성된 공공지출의 축소라는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득보장
재정적인 측면에서 소득보장은 가장 중요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보장의 지출액은 1985년의 전체 공공지출에 있어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약 21개에 이르는 소득보장의 급여는 광범위한 인구계층을 커버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처가 집권한 1979/80년까지는 사회보장에서의 공공지출은 소폭 증가되어 왔지만, 그 이후 큰 폭으로 증가되어 왔다. 특히 파울러 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사회보장법이 실시된 1987/8년부터 그 공공지출은 점차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전반적으로 대처가 집권한 이후 사회보장에서의 공공지출은 다른 부문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리고 전체복지지출에서 사회보장이 차지하는 비율, 즉 구성비상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사회보장구성비가 1975/6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기간 동안 36.7%에서 약 40%로 증가하였다. 실제 사회보장비의 구성비는 1981/2년부터 1985/6년까지 기간 동안 42.8%에서 46.6%까지 계속 증가되어 오다가, 1987/8년에는 45.4%로 감소되었다. 1986년 이전의 사회보장제도는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분야에서 정부의 개선활동은 미약하였다. 물론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었다. 이 개혁안은 공공지출의 전체 수준을 통제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었다. 이 개혁안의 채택으로 보수당 정부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보다 더 나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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