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 사회복지

목차

1. 관곡의 진급
2. 사궁구휼
3. 조조감면
4. 대곡자무구면
5. 경형방수
6. 종자 및 식량의 급여
7. 이재민에 대한 군주의 친순 및 위문
8. 왕의 책기감선
9. 역농방재
10. 종묘 및 불사기도

본문내용

(1) 관곡의 진급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각종 재해로 인한 빈곤한 백성들에게 배급하여 구제하는 것으로 이는 삼국에 있어 자주 실시된 것이었다. 신라 남해왕 15년(18) 경성지방의 한해(旱害)와 황해(鐘害)로 인한 기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관곡으로 진급하였고, 또 원성왕 2년(786) 7월에 크게 한해가 있어 9월에 왕도의 빈민들에게 속(乘) 33, 240석을, 또 10월에는 33,000석 도합 66,240석의 곡물을 진급하였다. 또한 고구려 태조왕 56년(108)과 백제 시조 온조왕 33년(15)에도 각각 이재민에게 관곡으로 진급하였다.

(2) 사궁구휼

환과고독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삼국시대 이래로 여러 군주들이 친히 이들을 방문 위로하고 의류, 곡물 및 관재 등을 급여하여 이들을 구제하였다. 그 결과 이들에 대한 보호가 일종의 관부의 의무처럼 되었던 것이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영조 때에 “속대전”에 규정된 이후로 그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다. 즉, 사궁(四窮 늙은 홀아비, 늙은 홀어미,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 이)으로서 자활할 수 없는 자 중 유기아(遺棄兒). 행걸아(行信兒)에 대한 보호 의무 순위가 첫째는 친족부양(親族扶養), 둘째는 무친족자(無親族者)의 관부(官府) 유양, 끝으로 민간 임의수양(任意收養) 등으로 규정됨으로써 관부의 책무가 경감되었던 것이다.

(3) 조조감면

재해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재해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신라 내물왕 42년(397)에 북변 지방에 한해와 황(鐘)해가 심하여 흠작이 되므로 1년 간 조조를 면제하였고, 또 백제에 있어 고이왕 15년(248)에도 조조를 1년 간 면제하였다.

(4) 대곡자무구면

춘궁기 등에 백성에 대여한 관곡을 거두어들임에 있어 재해로 인한 흉작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에는 그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신라 문무왕 8년(668)에 관곡 대여를 받은 자로서 극빈하여 환곡을 하기가 곤란한 백성에 대해서는 그 원리를 다 면제시켜 주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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