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소득보장제도 문제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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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국의 소득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민은 빈곤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대처리즘 하에서 신보수주의의 선에 따른 제도개혁이 단행된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처 정권이 탄생한 시점인 1979년과 1987년간의 빈곤자 수의 변화를 보면 빈곤자의 수가 현격히 늘어났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빈곤운동협회나 페이비언협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1979년에 당시의 보조급여의 수급선상까지의 빈곤자수와 비울은 각각 607만 명(전체 인구의 12%)에서 1.020만 명(19%)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평균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자의 비율이 동 기간 중에 9%에서 19%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최근의 소득보장개혁의 부작용을 무엇보다도 잘 대변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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