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개념 이해와 찬반논쟁 그리고 바람직한 정책미래분석

소개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본소득개념이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4차산업혁명을 통해 로봇 등의 출현이 사람의 일자리를 심각하게 침해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의 경우 정치 일정과 맞물려 기본소득 논쟁이 더욱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기본소득의 개념과 철학 도입사례와 평가 그리고 우리사회에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한 미래 예측상황들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좋은 활용되시기 기원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

목차

Ⅰ. 기본소득의 의의
1. 기본소득의 개념
2. 기본소득의 기본정신
1) 항상성
2) 충족성
3) 보편성

Ⅱ. 기본소득의 역사와 사례 평가
1. 기본소득의 역사
2. 기본소득 적용사례와 평가

Ⅲ. 기본소득 도입 찬반논쟁
1. 보편주의적 관점에서의 찬성론
2. 현실주의적 관점에서의 반대론

Ⅳ. 기본소득정책의 미래 예측
1. 기본소득과 복지정책의 중복여부
2. 기본소득과 생활권 보장
3. 기본소득과 노동생산성
4. 기본소득과 고용의 상관성
5. 과도한 재정부담과 조세저항
6. 선별과 보편의 현실적 문제해소

본문내용

Ⅰ. 기본소득의 의의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오애 전부터 연구된 소득 개념이지만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주제이다. 단어적 의미 그대로 해석한다면 소득의 종류로 소득 앞에 기본이라는 관형적 의미가 포함된 것이다. 과거에도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한 이후 다양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면서 정치권위주로 등장한 개념으로 향후 기본소득은 정치권의 전략적 주제로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1.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은 소득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주로 정부의 기능적 측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일정한 금전적 지급을 통해 소득을 유지해주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인 소득의 경우는 일정한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거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금 등 금전이나 재화의 형태로 노력 제공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적 차원의 소득의 형태가 일반적인 소득의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한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의 생활권보장을 통한 최소한의 인권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기본 소득은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몇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기본소득의 기본정신
1) 항상성
먼저 기본소득은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와 같은 재난적 상황에서 지급하는 일회성 지급의 재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으로 일컫지만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기본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기를 가지고 일정하게 지급되어야만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충족성
기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면서 동시에 충분한 지급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인생활이 보장됨으로써 생활권의 보장을 통해 매우 만족할 수는 없지만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충분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다니엘 라벤토스 지음 / 이한주 옮김 / 책담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 복거일, 김우택, 이영환 지음 / 한국경제신문사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 한경비즈니스
김종인 "기본소득 가정한 경제상황 언제 도래할지 몰라…한국식 ... / 아시아투데이
코로나로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도입 검토해야 VS 효과 없어" / 조선비즈
[칼럼]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의 미래는? / 법률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