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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설 싯다르타 에세이(엄벌주의와 소년범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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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09
최종 저작일
2019.11
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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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범에 대한 엄벌주의를 버리고 교화 프로그램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
-불교의 자비심과 노력을 통한 깨달음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A+를 받은 에세이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년법의 취지 실현
1. 소년법의 취지와 오늘날 소년범에 대한 처우의 실태
(1) 사회적 응보라는 이름의 또다른 폭력
(2) 소년법에 맞는 제도와 시설의 미비
2. 소년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화 프로그램
(1)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2) 가족 교육 프로그램
3. 소년범과 싯다르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청소년의 강력범죄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소년법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올 10월 익산 여중생 폭행 사건, 9월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은 학교폭력 문제와도 겹치면서 국민청원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수원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은 14세 미만의 중학생으로, 소년법상 최대 처분인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받았다.a
그러나 여론은 이 처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소년범의 강력범죄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기준연령을 낮춤으로써 청소년들도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화의 기회를 주더라도 어차피 반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소년범은 남은 인생 내내 범죄자로서 살아갈 수 밖에 없을까? 「싯다르타(헤르만 헤세, 1922)」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중 략>

3. 소년범과 싯다르타

소설 「싯다르타」에서 싯다르타는 긴 시간 동안 노름에 참여하고 대금업을 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일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그는 카말라와 대화하고 그가 교육받은 지식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싯다르타는 새로운 마음으로 노력하여 올바른 인물, 끝내 성인(聖人)이 되었다. 누구보다 소시민의 삶에 충실하던 그가 성인이 된 것처럼, 소년범 역시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면 스스로 노력하여 바람직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다. 소년범은 타고나길 악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잘못된 결과를 얻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성악설도 성선설도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수많은 인과가 상호작용하여 현상을 만드는 연기설을 말할 뿐이다. 따라서 소년범이 사회에 기여하는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려면 소년범을 무작정 규제하고 압박하거나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 믿고 방임해서는 안된다. 청소년의 자율적 실행과 기관의 타율적 제재가 적절하게 조화되어야만 비로소 이상적 의미의 ‘교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박경준, “유은혜 "수원 노래방폭행 직접가담 학생,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연합뉴스, 2019.11.22.,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127500001?input=1195m
헤르만 헤세 저, 박광자 역 「싯다르타」, 부북스, 2013, p.164~165
소년법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1장 제1조/제2장 제3절 제32조
법구 저, 한명숙 역 「법구경」, 홍익출판사, 2005, p.133
신현주, “[댓글살롱] "06년생 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SNS 공개처형 괜찮을까?”, 서울경제, 2019.09.23.,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CX71WD7
헤르만 헤세 저, 박광자 역 「싯다르타」, 부북스, 2013, p.92
이승현, 박성훈,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7-AB-07, 2017.12, p.31-33
조문희, “소년범 10명 중 8명은 성인과 수감 ‘교화 사각’”, 경향신문, 2019.10.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62151015&code=940100
법구 저, 한명숙 역 「법구경」, 홍익출판사, 2005, p.51
조문희, “소년범 10명 중 8명은 성인과 수감 ‘교화 사각’”, 경향신문, 2019.10.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62151015&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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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 박선영, 「시설에 구금된 소년범의 사회복귀를 위한 집중적 사후지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32집 2호, 2013.12,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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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박성훈,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7-AB-07, 2017.12, p.152
권선향, 신창호(고려대학교), 「관계성에 근거한 불교의 인성교육적 의미 - 지혜와 자비의 두 면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 제88집, 2019.09, p.2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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