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기본지향방향
1) 저출산 대책
2) 고령사회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의해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추진체계에 관해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돕기 위함이 목적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은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인구 구성의 균형 및 질적 향상의 실현,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다.
이 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구의 고령화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며,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변화에 대응을 위해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가진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는 종합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과 고령사회정책에 맞춰 지역의 사회 및 경제적 실정에 맞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중기 계획, 장기계획과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 등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게 될 때 이 법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의 책무는 먼저 국민은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변화의 인식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호연대의 강화 및 각자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윤재,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08.20.
편집부,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2007.09.13.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W//main.html
청화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