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 불법체류이민자

목차

Ⅰ.서론

Ⅱ.국제법의 국내적 적용과 불법체류외국인의 법적지위
(1)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2)불법체류외국인의 법적지위

Ⅲ.판례를 통한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1)대법원 2007두4995
(2)헌법재판소 2008헌마430

Ⅳ.불법체류외국인의 지위와 권리

본문내용

“대법원 2007두4995”와 “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의 판례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지위에 대해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법원 2007두4995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되는지에 관한 판례이고, 헌재 2008헌마430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지위가 헌법에서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담고 있다.

불법체류외국인이란 해당국의 국적(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체류 허가를 받고나서 허가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를 불법이민자라고 하기도 한다.

불법체류자들은 비자가 아예 없이 밀입국 하거나(불법입국), 비자 기한이 만료되거나 비자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으로, 혹은 합법적 절차를 회피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니만큼 세금을 내지 않으며 해당국의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보통 발각될 경우 강제퇴거 절차를 밟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