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소개글

의료사회사업론
주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설명: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점점 늘어나는 노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위기가 오기전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 재정 위기
1) 증가된 노인인구 – 의료이용량 증가
2) 비 급여화의 전면 급여화 – 문재인 케어
2.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1) 상급 병실료 단계적 폐지 및 상급병원 이용시 초진 진료비 비급여 부과
2) 건강보험 피 부양자 제도 검증 심화 _ 지역가입자 기준 하향
3) 과잉진료, 과잉처방, 과잉검사 제제 방안 고려

Ⅲ. 결론 및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의료 관광이 가능할 정도로 세계에서 높은 의료기술과 치료성과를 보이고 있다. 해외의 사람들이 몰릴 정도로 해외에 대비한 저렴한 의료비와 시술비, 국내, 외 인원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는 국가의 튼튼한 재정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그리고 외국사람들에게 한국은 건강보험이 잘 구축되어 있기에 누구라도, 한국에 머무는 사람이면 가능하도록 치료의 문을 열어두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담감은 늘 국민이 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 관료들만 모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문재인 케어로 상급 병원에 발 딛는 사람들이 늘어갔고 지방 중, 소 병원은 마늘주사, 영양제 등을 놓는 미용의료로서 대부분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아픈 사람’을 고치는 곳이 병원이거늘, 아프지 않은 사람도 케어해주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제는 국민의 인구 분포도가 피라미드가 아닌 역 피라미드가 된지 오래이다. 노인들이 영, 유아보다 그 수가 많고 이들이 진료받는 횟수도 건장한 성인들에 비해 매우 높다.

참고 자료

문선희 기자, [국감] 건보재정 고갈시 ‘보험료 50% 인상 위험’, e-의료정보, 2019.10,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22
임솔 기자, 의료계가 바라보는 문재인 게이트 부작용, 메디게이트 뉴스, 2019.07
http://www.medigatenews.com/news/323180218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일반행정발간물, 2011
서민지 기자, 건보공단, 건강보험 물론 장기요양도 부채↑.."재정위기 대응", 메디파나뉴스, 2019.08,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420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