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의 국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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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식과 모양은 산업연수생이지만, 본질은 근로자. 미등록노동자들을 양산해 내면서 고임금은 그 이하인 산업연수생제도라는 기이한 이주노동자 정책을 취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고찰해 보기 위해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을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본 책이다. 국제적인 노동력의 흐름에 대한 3가지 이론과 노동력의 국제이동의 역사적 과정과 유형을 설명한 다음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역사와 정책을 다룬다. 일본을 다룬 것은 한국이 일본 모델을 전격 수용했으나 일본보다 훨씬 열악한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한국모형의 원형으로서 일본 모형(일본·한국모형)은 외국인에 대한 3가지 정책 모델인 차별배제형, 동화형, 다문화형 중 가장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적인 차별배제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을 대하는 데 있어 국가와 사회가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에서 나오는 혈통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설동훈 저.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