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우리사회에서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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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즉,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인 일정 생계비를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토머스 모어의 소설 ≪ 유토피아 ≫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며,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을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전에 경제적 무기력증과 저성장을 경험한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부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했던 배경은 복지체계의 한계에 있었다. 일을 하는지, 재산은 얼마인지, 부양가족은 몇인지 등을 따져 사회보장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체계가 양극화 해소에 별 보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선별적 복지 지원을 하기 위해 대상을 선정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도 적지 않았다.

참고 자료

“재난기본소득”,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30505&cid=43667&categoryId=43667 ”기본소득”,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651&cid=43667&categoryId=43667 ”기본소득제”,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7711&cid=42107&categoryId=42107
기본소득은 누가, 어떤 의도로 주장하는지 잘 봐야 한다, 네이버 포스트, 티타임즈,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539130&memberNo=17369166&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