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청년(20-30대)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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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IMF 이후 실업문제는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최근 청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여 취업난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 사이에서는 3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 등의 신조어가 불 번지듯이 유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나는 현재 한국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정책이 고용부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실업률은 19년도 2월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이는 노인과 청년들의 단기적 일자리 증가의 여파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지켜봐야 하는 점은 청년실업률의 증가이다. 청년실업률은 전 달보다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8년도 4월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올해 3월, 25.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양산이 확산되면서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심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환경의 악화로 청년 니트족이 증가하게 되면서 청년들의 사회적응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청년문제와 청년들의 실업률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청년층의 복지정책 중 청년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되는 고용부문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관련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게 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정책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금이었다.

참고 자료

2017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이현우 이지호 서복경), 2018.03.06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집행에 관한 고찰 ― 서울시 청년수당 갈등을 중심으로 ― , 김태환, 한국사회법학회, 2016.12
청년수당이 바꾼 청년의 삶 ,시사in, 임지영 기자, 2018.03.14
국가지표체계
청년보장포럼, 청년허브,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