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요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7.23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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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요약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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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있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상세한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 정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아동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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