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조례의 개념 및 실태를 비교하고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조례의 실태 및 비교
사회복지 조례의 개념 및 실태를 비교하고 논하시오

목차

I. 사회복지 조례의 개념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분류

Ⅱ. 사회복지조례의 실태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조례 실태-서울특별시의 성평등기금을 중심으로-
2. 경기도의의 사회복지조례 실태-경기도의 성평등기금을 중심으로-

Ⅲ. 사회복지조례의 비교
1. 두 지역에서의 공통점 및 차이점
2. 두 지역 지표에서 본 문제점 및 개선점

IV. 맺는 말

본문내용

1. 조례의 개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의미한다. 법률과 법령이 전국을 대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의회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라면 조례는 특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며 그 효력 역시 해당 지자체에만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인정하는 나라이다. 그 증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인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몇 가지의 자치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의미한다. 조례 제정과 관련된 권리는 자치입법권이다.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즉 조례제정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2. 조례의 분류
(1) 조례 제정 주체에 따른 분류
조례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광역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기초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조례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강남구의 조례는 후자에 해당한다. 기초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는 반면 광역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그 광역 자치단체의 범위 안에서 속하는 개별 기초 자치단체들에도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효력 범위가 보다 광범위하다.
(2) 위임 여부에 따른 분류
조례는 법률의 하위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자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의 위임을 받아 의무적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김해일보, 송유인, 2018.7.17. 조례란 무엇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투데이신문, 이은지, 2019. 1.10. 서8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접수... 9억 원으로 증액
중앙일보, 뉴시스 수원, 이승호, 2018.12.25. 경기도, 2019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연합뉴스, 이우성, 2018.11.19. 성남시 양성평등기금 폐지 추진... 여성단체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