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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받은 민주주의의 이해 과제 - 선거제도개혁

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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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24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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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제도와 그 방식에 따라 정당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유형과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중 유일하게 ‘중선거구제’를 실시했던 일본이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선택하게 된 경위를 통해 선거제도개혁이 정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표로 재구성하여 비교하였고,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선거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중선거구제’를 유일하게 실시했던 일본의 도입경위는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46년 4월 10일 제22회 총선거에서 실시된 선거제도는 제한연기투표제였다. 그러나 이 선거제도가 군소 정당 난립과 여성 후보의 대량 진출을 촉진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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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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