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7.27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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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정의
1) 경제성장
2)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
3.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사회적 산물이 아닐까? 또한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이상 꾸준히 제도와 정책이 이어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제도는 남을 돕고자 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에서 비롯되었으며, 곤경이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자선적 동기, 사회구성원 지지를 얻기 위한 동기, 존엄성 추구, 인도주의, 정책적 목적 등에 의해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저해한다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향상시킨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견해의 경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사회복지제도가 자본 축적을 어렵게 하여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저성장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제도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사회복지제도는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이나 사각지대를 오히려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입장에 판단하면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및 사회적 안정욕구는 강하게 작용함에 반해 아직도 경제성장제일주의, 국제경쟁력, 선성장 후분배 등 논리헤 의해서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정책의 시녀쯤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한다(안홍순 저,2006).
참고 자료
안홍순 저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2006.08.25.
이철우 [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 사회복지제도의 긴요성과 그 효율성에 대하여 = The Social Welfare Policy and the Economic Growth in Kore]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학술논문, 2003
정영호, 고숙자 저,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학술논문, 2015
조임곤 저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인행정학회, 학술논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