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염두해 두면서 사회복지가 정의로운지를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7.27
- 최종 저작일
- 2020.07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사회복지정의론
1. 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염두해 두면서 사회복지가 정의로운지를 논하시오(10점)
2.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정의한 사건을 하나 고르시오.(20점)
1) 자신이 선택한 사건을 소개하시오.
2) 이 사건이 왜 부정의한지를 설명하시오.
3) 이 부정의를 정의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염두해 두면서 사회복지가 정의로운지를 논하시오(10점)
2.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정의한 사건을 하나 고르시오.(20점)
1) 자신이 선택한 사건을 소개하시오.
2) 이 사건이 왜 부정의한지를 설명하시오.
3) 이 부정의를 정의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1. 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염두해 두면서 사회복지가 정의로운지를 논하시오(10점)
모든 사회는 정의롭지 않은 것에서 시작하게 되고, 이러한 정의롭지 않은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옳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추구하며 발전해왔다. 실제로 내가 사는 일상생활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소외받으며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하지만 사회복지가 잘못된 것이고, 그르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의롭든 정의롭지 않던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 주는 기여도와 공헌점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는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평가해볼 수 있다. 그 이전에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잔여적 복지의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혜 하는 대상에 있어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나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 주의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보편적 복지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만 복지를 수혜 하는 것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들이 복지의 대상이 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욕구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잔여주의와 제도 주의적 복지는 분명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복지가 정의롭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잔여적 복지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 사회의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매우 적거나, 큰 질환을 앓고 있어 가정에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을 경우에 국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이들에게 의료나 생활, 주거 관련 급여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수혜를 모든 빈곤한 계층이 골고루 수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구인회 외 2명. (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윤성호. (2016).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장우리. (2019. 10. 01). "밤새 수십명 돌보고 소파에서 쪽잠"…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연합뉴스.
김해령. (2019. 06. 23).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25만 명, ‘보편적 복지’ 사각지대 노출. 경기일보.
김동일. (2018. 10. 29). 민간 요양원에서도 급식비 횡령?. 대한급식신문.
권영대. (2018. 11. 06). 요양원 비리, 시설 실명 공개하고 일벌백계해야. 도민일보.
최봉영. (2018. 10. 29). 복지부, 민간요양원 비리 의혹 조사 추진…제2 비리유치원 될까?. 디멘시아 뉴스.
김윤종, 김철중. (2018. 10. 31). 나랏돈 年5조 붓는 요양원… 운영비로 외제차 몰고 술값까지 펑펑. 동아일보.
박종언. (2018. 10. 29). 한해 5조원 쏟아붓고 감시는 뒷전…민간 요양원 감시 체계 없다. 마인드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