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탁 종료 명령사건

목차

1. 신탁에 관한 사건

2. 자기신탁 종료 명령사건
1) 의의
2) 신청의 요건
3) 관할
4) 신청인
5) 신청방법
6) 재판
7) 불복
8) 신탁재산의 귀속

본문내용

신탁에 관한 사건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려는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인 영업이나 재산권의 일부 등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