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탁자 선임사건

*동*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07.27
최종 저작일: 2020.07;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신탁에 관한 사건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려는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인 영업이나 재산권의 일부 등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비송사건절차법상 신탁에 관한 사건에는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사건,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 신수탁자의 선임사건,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사건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005다5812_판례평석 6페이지

볼 수 없다.[6]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 선임됨으로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수탁자는 신탁법 제26조, 제48조 ... 제3자는 수탁자의 경질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계약의 당사자인 전수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