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 간호윤리 /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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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이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전에는 의료사고 분쟁 시 해당 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신해철법)에서는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이 되었을 경우,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 전의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해도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는 장 협착증 수술 5일 만에 숨지게 됐는데, 이런 개정 전 제도의 허점 탓에 사망원인 규명에 오랜 기간을 허비하는 등 고통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신해철법은 피해자와 유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나는 신해철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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