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회계 관련해서 사회적이슈 - 신라젠 스톡옵션으로 인한 주가폭락

목차

1. 서론

2. 본론
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2) 스톡옵션의 과잉 남발과 정보의 불투명성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휩쓸고 난 뒤에 주식 시장은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태라 할 수 있다. 그 와중에 항암 바이러스에 기반하여 그에 대한 면역 치료제를 연구하는 중소기업인 신라젠과 관련한 뉴스가 경제 분만 아니라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에 근거하여 대거 주식을 매도하였고 이 같은 상황이 신라젠 주식의 급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경영진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이에 투자했던 많은 소액 투자자들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주식 거래상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행위이며 수사가 진척될수록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의혹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후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2. 본론

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임원 등의 경영진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주식회사 내부인에 의한 증권 거래를 금지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년 8월 위의 법률에 대한 위반 혐의로 신라젠을 수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치 비평 접는다는 유시민, 신라젠 수사팀 향해 ‘포기하라’”, 중앙일보, 2020.04.21.
“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신라젠, 문 대표 자택 압수수색(종합)”, 연합뉴스, 2020.04.21.
“더불어민주당 압승에 신라젠도 급등”, 조선비즈, 2020.04.16.
“‘미공개 정보 이용’ 수사받는 신라젠 사건은?”, 한겨레, 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