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대상과 자격조건(길버트와 테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격조건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급여 대상과 자격조건(길버트와 테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격조건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
(1) 선별주의
(2) 보편주의
2.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 조건
(1) 거주 여부
(2) 인구학적인 속성
(3) 기여
(4) 소득, 자산
(5) 근로능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이란 크게 네 가지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길버트와 테렐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로부터 받는지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한다. ‘누가’의 문제는 사회복지 정책의 수혜자 선정의 문제이다. 어떤 사회복지 정책이 선별주의를 채택했는지 제도주의(보편주의)를 채택했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무엇을’은 급여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사회복지 정책은 제도마다 급여의 성질에 차이가 있다. 어떤 정책은 현금이나 현물을, 어떤 정책은 바우처를, 또 어떤 정책은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는 것처럼-. ‘어떻게’의 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반면 공공부조의 경우 조세로 충당된다. 이처럼 사회복지 정책마다 재원 조달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누구로부터’는 급여 전달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이다. 어떤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정책은 민간이 제공하기도 하는데, 급여 전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몇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구상, 노용오, 2006.12.30. 《사회복지정책론》
중앙일보, 차진용, 2006.6.14. 국내 사회보장제도 허술 소득재분배 효과 거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