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분석의 틀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분석의 틀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2.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t)에 의해 제시된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주요 요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급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론에서는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분석의 틀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겠다.

Ⅱ. 본론
1.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분석의 틀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재난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이다.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따르면 할당은 복지전문가에 의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온전치 못하게 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전문가에 의해 언급된 사회복지정책이 아닌 정부 여당 정치인들에 의해 언급된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문제라 사료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입문 김태성(교수) 저 | 청목출판사 | 201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