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찬성반대, 또는 다른 대안 제시)을 근거를 들어 제시하고, 다른 학습자의 생각에도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다른 학습자의 의견
2.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나의 찬반 의견을 상술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기본소득이란 국가와 지자체가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팬더믹 사태 이후, 기본소득을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는 바, 본 토론과제에서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학습자의 의견도 기술해 보겠다.

1. 다른 학습자의 의견
가. 의견1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반대한다. 굳이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면, 극빈층에게만 적용해야 한다.

나. 의견2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의 붕괴를 예방하고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은 무조건 시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