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소개글

서평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주제: 더 나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을 위해서 정부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방자치단체, 돈이 왜 그리고 어디서 새고 있는가
2) 더 나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하여

III.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중요한 일이다. 특히나 국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디서 새어나가는 것은 없는지, 내가 낸 세금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를 알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부여된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바쁘고 정신이 없는 탓에 이것들을 공개한다 해도 자세히 살펴볼 틈이 부족한 것이 실상이다. 국민들이 정신없이 살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알아서들 잘 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러나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새고 있다”고 말한다.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왜 새고 있는지를 궁금하게 하는 제목이다. 이 책은 2009년 전무후무한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에서 시작된다.

2. 본론
1) 지방자치단체, 돈이 왜 그리고 어디서 새고 있는가

2009년 성남시장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는 사실은 지방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 또한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언으로 인해 성남시장은 지난 성남시장의 무능을 보여주는 쇼를 한다며 오히려 좋지 않은 여론을 얻기도 하였지만 성남시의 사정은 실제로도 매우 열악하였다. 중요한 것은 빚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예산은 무엇이고 지방 예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한 정부의 정책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어떤 정책을 위해 얼마나 지출하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이 있은 다음에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닌, 세출 규모를 먼저 정한 뒤 세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양출제입 방식이라고 한다. 지방정부는 이와 달리 예상되는 세입 규모에 맞춰 세출을 조절하는 양입제출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의 차이는 예산을 스스로 쓰느냐, 국가에서 조달받아 쓰느냐의 차이다. 당연히 국가가 예산을 스스로 쓰는 주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조달받아 쓰는 단체이다.

참고 자료

최인욱,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살림,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