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11포인트 3장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공지영이 집필한 소설 가운데에서도 매우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영화로 각색되었고, 영화 자체도 흥행에 성공했다. 이 사건은 다른 공지영의 작품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미친 파장이 컸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소설과 영화를 통해 폭로된 실제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샀으며 그 결과 ‘도가니법’이라는 이름의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소설이자 영화인 『도가니』를 보고 분노한 지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청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폭행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이것은 가해자들 개인에 대한 분노였다. 둘째는 학교법인의 태도였다.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다. 소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고, 이에 따라 관련자들이 구속된 적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광주 인화학교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재발했고, 이들은 지자체의 조사를 거부했다.
광주 인화학교라는 이름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깊어지자 이 학교는 교명을 ‘서영학교’로 세탁하는 시도를 하고 오히려 활동 영역을 청각 언어장애인들에 대한 재활 사업에서 지적 장애로까지 넓히려는 정관 변경을 시도한다. 이에 대해서도 한 차례 비난 여론이 일었다. 광주 인화학교의 교장으로 본인 스스로도 학생들을 성폭력했고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성폭력 사실을 묵인, 방조한 사람은 아무런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병환으로 사망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1.12.30.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