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서술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보호의 추가 보완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
주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서술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보호의 추가 보완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핵심 내용 서술
1) 목적
2) 내용
3) 효력기간
2. 청소년 보호법의 추가 보완 사항 서술
1) 청소년 보호법 악용을 통한 고의 신고 보완 사항 제시
2) 학교폭력 조항 추가 보완 사항 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경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 성장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마련해 청소년 사회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경우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전통적으로도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환경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회의 불안정성과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학교 사회 내에서도 왕따, 비행, 폭력 등의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스마트폰 등장에 의해 청소년 가치관이나 행동양식도 매우 취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성세대는 청소년과의 정보나 세대 차이로 인해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육성시키고 보호하기가 힘든 문제 소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성인기에 진입하면 할수록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에 대한 방안은 한편으로 부족하기도 한 셈이다.
청소년보호법은 대한민국 청소년과 관련한 법률로 1997년 3월부터 기존 존재했던 ‘미성년자 보호법’ 대신 제정될 수 있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저해하고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방해 요인을 안기는 유해환경을 방지, 보호시키는 법 제도로 오늘날까지도 환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보호법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청소년의 중요성, 시대적 의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단지 시대를 유지하기 위한 밑거름, 혹은 구성원 등으로만 바라보는 편협적인 시각이 일부 존재하여 청소년을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닌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보호할 수 있는 관념 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보호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고 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개정 보완 필요한 청소년보호법, 2017.09.05.
배규한, 미래 청소년보호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술논문, 2014
박진애,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청소년보호 : "청소년보호담당자" 제도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