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등급제 폐지로 인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작성자는 어느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날 꺼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등급제의 문제점
2.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 등급제 폐지에 대한 고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 정책이나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급을 인정받아야 했다. 그리고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나 혜택의 내용과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장애의 정도에 등급을 매기고 서열화 해서 차등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장애인등급제’라고 한다. 이러한 장애인등급제는 현재 대부분의 극가들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는, 낡은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던 해부터 이번 개정 전까지 장애인등급제가 운영되어 왔었다.
장애인등급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찬반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다가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등급제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고, 이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다.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장애인등급제의 문제점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이것의 폐지를 주장했을까. 그리고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다면 앞으로 장애인들이 누가, 어떠한 복지 혜택을, 얼마만큼 누릴 수 있게 될까.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성균관대학교 장애인권동아리 Equal 페이스북, 2015.8.11. ‘장애 등급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2017.12.19. 시행;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8.8.22. 정순길,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2018.9.21.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대로 괜찮은걸까?
한겨레, 2018.12.25. 장애등급제 폐지했지만.. 장애인들은 ‘또 다른 등급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