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외국인 보호소 설치에 관한 조사
- 최초 등록일
- 2020.07.31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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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내 외국인 보호소 (화성 외국인 보호소, 청주 외국인 보호소,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조사와 외국인 보호소의 향후 과제에 대한 리포터입니다.
목차
1. 외국인보호소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그 내용
2. 현재 설치된 외국인보호소의 위치와 규모
3. 외국인보호소의 업무과 인원구성
4.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본문내용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보호실, 외국인 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보호’는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신체의 자유 제한, 2)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상제퇴거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 행하여 지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 63조 제1항
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자가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외국인 보호소 등에 보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www.gov.kr
인터넷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