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
2. 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
3.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사회복지 정책 가운데 공공부조의 일종이다. 그리고 공공부조는 선별주의를 채택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선별주의란 자산조사 등을 통해서 특별히 선별된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선별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처한 빈곤이나 실업, 장애, 고아와 같은 상황은 개인의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가족이, 가족 단위로도 해결하지 못하면 그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비로소 중앙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한 상황에 처한 개인이다. 선별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는 다른 제도와 달리 ‘부양의무자’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온라인 행정학 사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복지; 기초생활보장
중앙일보, 서유진 기자, 2018.12.13. ‘자식이 부모 부양해야 한다’ 10년 전엔 41%, 지금은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