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건강보험통합정책(조합주의정책 -> 통합주의정책)
2. 건강가정정책(소극적 가족복지정책 -> 적극적 가족복지정책)
본문내용
1. 건강보험통합정책(조합주의정책 -> 통합주의정책)
건강보험통합정책은 기존에 조합방식으로 운영하여 오던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건강보험(이하 공교건강보험)을 조직 및 계정통합을 통해 단일화시키는 정책변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정책과정은 여러 이해당사들 간에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데, 그 시작은 1980년 10월 천명기 보건사회복지부장관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통합계획을 보고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통합방식에서는 의료책임이 모두 국가에 전가되어 정부와 국민이 직접 대립하게 되어 통치권에 부담이 온다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를 분명히 했으나 경제기획원과 국무총리실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통합방식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