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소득중심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

소개글

과목명 : 경제학개론
주제 : 최근 정부는 소득중심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 2018년에는 전년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인상하고 궁극적으로는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하시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
1) 고용에 미친 영향과 전망
2)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전망
3) 전반적인 영향
2.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3. 최저임금제 인상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 요약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제정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국가가 규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최초 도입한 나라가 뉴질랜드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일자리의 질 개선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 및 근로방식이 조정됨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고 그에 따라 빠른 인산이 조정에 따른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키게 된다. 최저임금이 15% 인상될 시 최저임금이 상대적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검토된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임금격차를 축소하는데 금년도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폭 인상이 반복되게 될 경우 최저임금이 임금중간값 대비 비율을 보았을 때 여느 OECD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 됨에 따라 고용 감소 폭이 커지고 임금 질서가 교란됨에 따라 득보다 실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참고 자료

KDI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오상봉 저 | 한국노동연구원 |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