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체결절차와 무효사유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국제법
<과제명>
조약의 체결절차와 무효사유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약의 정의와 유형
2. 조약의 체결 절차
3. 조약의 무효사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과 무역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교류는 곧 국가 간 관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양국의 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간 교류를 할 때, 조약이나 협약 등을 체결하여 서로 관계를 명확히 하곤 한다.
우리나라 또한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다른 나라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조약을 체결해왔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단연 중요성이 높은 것은 무역과 군사 분야이다. 무역 부문에서는 FTA 조약, 그리고 군사 부문 조약에서는 최근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나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열렬한 관심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 국민들의 조약 자체에 대한 이해는 높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조약의 체결 절차에 관련한 부분은 용어와 과정이 복잡한 면이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최근 국제 관계에 대한 인식과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생각하였을 때, 향후 일반 국민들의 조약에 관한 이해도는 높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조약의 체결 절차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주제를 다루기 이전에 조약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볼 것이다. 그다음에는 조약의 체결 절차와 관련하여,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과 조약의 개정 및 종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조약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참고 자료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9판(박영사, 2019)
정인섭,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