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에 메인 뉴스에서는 “정신질환자 대거 퇴원” “정신질환자 퇴원 대란”이라는 내용을 다뤘었다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2017년 상반기에 메인 뉴스에서는 “정신질환자 대거 퇴원” “정신질환자 퇴원 대란”이라는 내용을 다뤘었다. 이는 2016년 05월 29일에 개정되고,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우려를 다룬 뉴스였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거의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고자 신설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정신질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였고, 동의입원과 행정입원을 신설하였으며,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독하고, 다음의 항목을 각각 15줄 이내로 정리하여 기술하세요.

목차

I. 서론

II. 주요내용
1. 정신질환자의 정의와 범위
2. 입원형태 중 동의입원의 정의와 내용
3. 입원형태 중 행정입원의 정의와 그 과정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
4.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의 주요내용

III.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 법이었다. 하지만 동 법은 그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호입원제도를 그 핵심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보호입원제도는 입법 목적 이면에는 사회질서를 위한 치안유지적 성격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동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보호 문제는 제정 그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동법은 시행 20년이 지난 2016년 5월 29일 전면 개정되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법명을 바꾸어 2017년 5월 30일 시행되었다. 정신보건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충분히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의료 및 사회복귀”의 목적을 그 명분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의 시행과 동시에 입원환자의 증가 현상이 폭증하게 되었고,......<중 략>

참고 자료

김문근, “정신보건법 개정 담론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쟁점 분석”, 사회복지연구, 2016
박인환,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 와 과제”, 의료법학,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