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M속의 법적 쟁점

소개글

"영화 M속의 법적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화 <M>에 대한 일반적 이해
2. 형법의 역사를 통해 본 <M>
3. 영화 <M>이 제작될 당시 독일 형법이론의 발전
4. 영화 <M>을 통해 보는 범죄인의 책임능력
5. 영화<M>의 결말, 그는 과연 처벌을 받았을까?
6. 참고문헌

본문내용

M(M - Eine Stadt sucht einen Mörder)은 1931년 개봉한 독일 스릴러 영화로서 프리츠 랑의 첫 유성영화이다. 영화계에서 독일의 영화산업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많이 뒤쳐져 있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 후 독일은 비록 전쟁에서 패했지만, 오히려 독일 영화계는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는 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갑작스럽게 민주주의가 정치체제로 등장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었다. 정치의 불안정과 일관성을 상실한 정책뿐만 아니라 패전으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와 막대한 전쟁 보상금 때문에 독일 경제는 붕괴되어 인플레이션과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은 독일 영화계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해 주었고, 영화는 당시 보통사람들의 오락거리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독일 영화는 1929년부터 1933년 나치가 집권할 때까지 예술 전반의 정치화 성향의 영향으로 인해 현실 사회 문제에 개입하려는 영화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계의 큰 사건은 바로 유성영화의 등장이었다. 1929년 독일에 처음으로 등장한 유성영화는 도입에 반대를 부딪히기도 하였다. 영화 제작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유성 영화는 제작상의 어려움과 고비용을 초래하였고, 대사의 도입으로 인해 언어에 의한 제약을 받게 되어 산업적 측면에서 영화의 수출을 크게 제약하기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 미학적 측면에서 당시 영화의 ‘소리없음’은 영화의 예술적 가능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유성영화의 출현은 영화와 현실간의 간격을 좁힘으로써 영화의 예술적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유성영화는 궁극적으로 영화에 보다 다양하고 함축적인 표현가능성을 제공하였고, 결정적으로 관객들은 유성영화를 선호하였다. ‘소리’가 기존의 무성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화 <M>에서는 ‘소리’라는 요소를 활용하여 스릴러영화의 긴박감을 더욱 높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영화, 남완석, 문학과 영상, 2003
나치독재의 ‘문화혁명’ 담론과 독일영화의 혁명화 프로젝트, 최용찬, 독일연구 제13호
바이마르 공화국과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이재승, 한국법철학회1999, 1999
한국형법 Ⅰ, Ⅱ, 김일수,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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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9
책임형법론, 심재우, 홍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