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답안지] 상속결격 (시험용 답안지 기준 2~3장 분량)

목차

Ⅰ. 상속결격의 의의
Ⅱ. 상속결격의 근거
Ⅲ. 상속결격사유
Ⅳ. 상속결격사유 판단시기
Ⅴ. 상속결격의 효과

본문내용

Ⅰ. 상속결격의 의의

상속결격이란 법정순위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이 법률상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Ⅱ. 상속결격의 근거

우리 민법상으로 상속결격제도의 근거를 반드시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결격사유에 따라 다르게 이해함이 타당하다. 민법 제1004조 1,2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비도덕적 행위가 상속과 결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익적인 관점에서의 제제로, 3,4,5호의 경우에는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아래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왜곡하는데에 대한 제제로서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Ⅲ. 상속결격사유

1. 피상속인 등의 살해 또는 살해미수

(1) 대상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그리고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